한동훈 “과표 조정, 부자 감세하자는 것 아니다” 국민의힘 “최고세율 인하가 핵심”
민주당, 근로소득세 감세 토론회 개최…기본공제 조정,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논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감세 공방전이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중산층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며 공방전에 참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근로소득세 감세를 위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선 상속세 감세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부자 감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의 상속세 감세 주장은 국민의힘 주장과 다르다. 국민의힘은 중산층을 위한 과표 조정과 함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3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대주주 할증을 더 하면 최대 6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가업 승계를 위한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조해 최고세율 인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폐지는 제외된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경제 활력을 위한 조치가 아닌 국민을 편 가르려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현행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진정한 상속세 정상화”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최고세율 인하는 언급하지 않고 과표 조정을 주장, ‘중산층 감세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의 중산층 상속세 감세 주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과표 조정 주장과 비슷하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그러다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속세 과표 조정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감세로 전선을 확대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근로소득세 감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회조세금융포럼은 이번 토론회에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과 함께,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포럼 공동대표인 임광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급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유해달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소득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가감 없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도 최근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며 국민의힘에 세제 개편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산층 표심 공략을 위해 감세 정책을 적극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감세 경쟁에 대해 진보 시민단체들은 비판 여론전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4일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거대 양당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무책임한 감세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감세 폭주로 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것에 더해 부의 재분배, 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세와 재정 본래의 역할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