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개헌론' 공감대…여야 원로도 가세
"이재명 공세용 카드" 민주당만 홀로 거리
"여론 모이면 이재명도 자기주장 못할 것"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왼쪽부터), 이낙연, 정운찬 전 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 정세균 전 총리,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황식, 김부겸 전 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권과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친명(친이재명) 중심의 더불어민주당만 홀로 개헌에 거리를 두고 있다.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대통령 임기단축 등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대표적인 이재명 공세 카드”라며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다. 여야 원로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력을 일부 분산하고 행정부에도 ‘국회 해산권’을 부여,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구조 개편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여야 원로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했다. 원로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이자”고 강조했다.

여야 대권 잠룡들도 하나같이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편과 함께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방안을 내놨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 또한 개헌론을 들고나왔다. 이들 중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이같은 개헌 움직임에도 민주당은 홀로 요지부동이다. 친명계들은 최근 떠오르는 개헌론을 ‘정국 흔들기용’이라 규정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탄핵 정국을 흩트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도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면 차기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한다. 집권 1년 뒤 지방선거, 그 이후 총선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최근 “개헌 논쟁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개헌에 대한 입장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 이후 “개헌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정권 초에는 대통령, 후반기에는 유력 주자 때문에 (이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를 제외한 전직 대표나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이번에는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론이 하나로 모여지면 이 대표도 자기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