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파면 결정에 영향 없어야"
與 "애초에 구속 말았어야"
尹 석방에 분주해진 정치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이 긴급 수석회의 소집하는 등 정치권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이날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곧 있을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이 미치질 않길 바란다"며 "법치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며 그들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거나 국민들에게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에 즉각 환영 메시지를 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그런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행여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석방 후 윤 대통령 면담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긴급 수석회의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