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 검찰, 즉시 항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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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7 16:03:09 수정 : 2025-03-07 16:35:22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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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검찰에 항고를 촉구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이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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