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책위의장 11일 원내대책회의서 정부 과감한 정책 주문
“건설사 줄도산, 법정관리 신청 급증…정부 몸 사릴 때 아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극도의 건설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적극적인 건설 경기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건설 산업의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 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한시적 조치라도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각 부처 수장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현실이기는 하다”면서도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