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계획 없다”
널뛰는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원인
코인 현금화 과정에서 비용 급등도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된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난색을 표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이유는 비트코인의 요동치는 가격 변동성 때문이다. ‘트럼프 랠리’로 가상자산 시장이 ‘불장’을 맞자, 한때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1억 6000만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최근에는 1억 10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은 유동성과 태환성(통화 교환 권리) 등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차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닌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정책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진 않겠다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