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 기류’에 조급해졌나… “최 대행 몸조심”까지 나온 민주
탄핵 카드에 이어 몸조심 발언까지
여당 “이성 잃은 망언” 즉각 반발
‘신중론’서 강경 대응으로 입장 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하자 여당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헌재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면서 강경 대응 입장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는데도 대놓고 상당 기간 헌법상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날 민주당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당 대표가 직접 공개적 압박에 나선 셈이다.
여당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본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 망언을 내뱉었다”며 “공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고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도를 넘는 폭주는 국민적 분노와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헌재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며 ‘신중론’을 펼치던 야당이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최근 헌재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확신했지만 헌재가 선고 일정을 계속 미루면서 당 내부에서 탄핵 기각·각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헌재가 연이어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을 기각하는 등 ‘줄탄핵’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탄핵 카드를 쉽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