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 두고 고심
오는 21일 선고 어려울 듯
‘장고’ 이유 두고 여러 추측 나와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1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날 중으로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가 오는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하면 26∼28일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견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