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거제 한화오션서 간담회
이언주 의원,‘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협력업체 지원·전문인력 육성 등 담아
“국내 조선업 제2 전성기 전폭 지원”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오른쪽 두 번째) 최고위원이 25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협력 제안 등 러브콜로 제2 전성기를 맞은 한국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등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현장 방문 및 특별법 발의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정)은 25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하 미경위) 차원에서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계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경위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및 이달 5~6일 경제상황점검단의 경남 거제·창원 지역 현장 시찰에 이어 국내 조선업의 첨단화‧국산화‧지속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경남을 지역구로 둔 민홍철·김정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업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해 방위산업(방산)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이 기대되는만큼, 제2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논의됐다. 특히 △내국인 숙련공 우선 채용 △역차별 해소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첨단조선 기자재 국산화 촉진 △전문 인력 유지 및 육성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생태계 형성과 내국인 숙련공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경영진과 협력사 양측이 노력해달라”며 “조선업 활황 상황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지급되어 사기가 진작되면 모두가 윈윈할 것”이라고 임금단체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조선업의 방위산업으로 확대 발전 등 조선업 제2 전성기를 전폭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화오션이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쉬라'호가 함정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출항하는 모습. 한화오션 제공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첨단조선업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첨단조선업 지원법’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세계시장 점유율 20% 이하로 하락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조선업 지원법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관리 △차세대 첨단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산업장관은 또 첨단선박 실증센터를 설립할 수 있고, 필요시 첨단조선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의 전환에 필요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연구소·대학 등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산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이 의원은 “‘첨단조선업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의 근간을 마련해 첨단조선업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국내 조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256억 3000만 달러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 이하로 감소했다. 국내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와 시장 지배력 강화, 조선산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부족 등으로 향후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