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 거점 성공해야 국가균형발전
여야, 희망 고문 아닌 민심 응답 공약을

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위원회 등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국은 급속도로 대선 국면으로 옮아가고 있다. 조기 대선일은 화요일인 6월 3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대선이 치러질 경우, 5월 10~11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이튿날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선거운동이 실시된다. 당선자는 인수위를 생략하고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이처럼 대선 시간표가 빨라지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심리적 내전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짧은 선거운동을 핑계로 수도권 집중의 폐해 극복과 지방분권 공약 검증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변도의 성장 탓에 지방이 활기를 잃고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저출생, 지역 간 격차 확대의 구조적인 맹점이 국가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만 비대해지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도루묵이고 희망 고문이었다.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하는 균형발전.’ 윤 전 대통령은 ‘지방 시대 실현’을 핵심 국정 목표로 세우고 ‘양대 축’ 비전까지 제시했지만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실패로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실패를 딛고 추진한 지방의 혁신 노력이 서울에만 가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를 반복하는 현실이다.

‘수도권 이외에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혁신 거점을 키우자.’ 성장 동력을 가진 부산과 남부권의 성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양대 축’ 비전은 부산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국가의 성장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하 글로벌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이다.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은 글로벌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차 떼고 포 떼는 식으로 핵심 조항을 양보했고, 160만 서명에 힘입은 부산시장이 천막 농성까지 했지만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은법 역시 야당의 비협조로 하세월이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은 방향성만큼 시간도 중요하다. 이대로 소멸의 시간이 지속되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닥쳐온 작금이 부산의 미래가 걸린 현안을 관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가 필요하다. 글로벌특별법과 산은 이전, 가덕신공항 개항 등 주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여당의 무능과 야당의 무시가 겹쳐 있다. 국정을 책임지려는 공당이라면 대선 공약에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선거 운동 기간이 짧다고 사탕발림식 지역 공약으로 구색만 갖추려 했다간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들은 부글부글 끓는 부산의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