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쟁·갈등의 상징된 헌재 폐지해야… 개헌 시 최우선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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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7 08:18:33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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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고 말했다.

7일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관 4명을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전날 "마지막 꿈을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간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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