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열 심화 '1987 체제' 종식 공감대
수권정당 추구 민주 이 대표 결단 아쉬워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시행하자는 긴급제안을 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 위주 개헌이 그의 주된 주장이었으나 이후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잠룡들의 지방분권형 개헌론이 잇따르면서 개헌 논의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물리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제반 절차에 40여 일이 필요하므로 시일이 촉박하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현행 헌법의 한계가 드러난 이상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숱한 개헌론이 말의 성찬으로만 끝났던 전례와 다른 분위기에 소멸 위기 속 지방의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는 골든타임을 맞았다.

원내 1당인 민주당에서부터 비명계 대권주자들이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당내 첫 대선 출마 선언으로 눈길을 끈 김두관 전 의원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전하고 특단의 재정 구조 개선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 건립을 목표로 하는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내 ‘잠룡 3김’으로 불리는 유력 후보군들도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헌에 적극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원내 2당 국민의힘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역설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처럼 대권 유력주자들이 개헌론을 잇따라 지지하고 있으나 원내 1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나홀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지방자치분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큰 사안이므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2017년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 주민 권리를 신장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못박자는 주장을 선제적으로 한 바 있다.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도 중앙집권형 권력체계를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표변한 그의 입장을 접하는 소멸 위기 지방의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어쩌면 대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재명 대표가 현행 헌법 유지에 맘이 끌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수권정당을 노리는 원내 1당 당수인 그가 지방분권형 개헌론에 대해 국론 분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못내 아쉽다. 모름지기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의 조정이며 수권정당은 그 역할의 최전선에 설 각오부터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게는 지금이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갈등 조정을 떠맡을 수 있는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