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래 걸린 3대 법안, 한꺼번에 가야 한다”... 정치권 촉구 나선 부산 시민사회
10일 오전 부산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핵심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제공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의 현안 3가지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8개 단체(이하 부산시민단체연대)는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허브도시·북극항로 특별법 및 산업은행 이전 입법 동시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민단체연대 측은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역민의 삶, 국민 경제와 밀접한 정책들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이제 조기 대선을 맞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오던 부산의 현안과 주요 과제들을 다시 힘 있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현재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법안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지역 여야가 힘을 모아 공동 발의한 사안으로, 단순히 부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울경을 포함한 남부권 전체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최근 민주당에서 발의한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북극항로 개척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경로를 단축시켜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산을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은 국제물류 중심지를 지향하는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특히 부산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위상을 더 강화하고, 글로벌 허브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부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며, 6월 대선 전까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연대 측은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이라도 세 법안을 연계해 국회에서 동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법안, 그리고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을 한 묶음으로 입법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 각계, 그리고 부산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