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 해소 국익 극대화 전략 모색
정치권 초당적 협력 총력 대응 나서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4%에서 125%로 올리고 다른 국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 13시간여 만에 입장을 변경했다. 시한부이지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협상도 못 해보고 ‘관세 폭탄’을 맞았던 한국이 협상 시간을 석 달가량 벌게 된 것은 일단 무척 다행스럽다.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구촌 경제도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60% 상승한 2445.06을 기록했다. 반도체 투자 심리가 반전한 데 이어 외국인 매수 주문도 늘어났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도 기록적인 상승세로 마감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유예 조치의 배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코 세계 경제나 동맹국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 정책 시행 이후 되레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제계 등이 강력 반발했다. 결국 불리한 여론 타개용일 뿐이다. 트럼프의 자국 이기주의 기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구촌 경제가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다.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변경했지만 이에 대한 유감 표명도 없다. 90일 유예를 선언했지만 언제 또 다른 소리를 할지 알 수 없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한국과 유럽을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을 교역 협상 일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패키지 딜 등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90일 유예 기간이 주어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층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과의 교섭을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의 흥망이 걸린 만큼 기업과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 대응 체제 구축 등을 비롯해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미국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고, 우리 기업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협상 진행과 관세 혜택 증대를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관세는 국내 자본시장은 물론 금리, 원 달러 환율 등 한국 경제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조기 대선에 골몰하고 있는 정치권도 초당적 협력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격화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사안인 만큼 총력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