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첫 대선공약…주4.5일 근무제 도입·주52시간제 폐지
권영세 “‘주4일제’는 포퓰리즘”...민주당과 차별화
“반도체 산업 등 주 52시간 규제는 폐지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대선 첫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근무시간과 급여를 유지하더라도 유연한 시간 배분으로 실질적인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울산 중구청의 ‘금요일 오후 휴무’ 제도를 소개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 근무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고 받는 비용을 유지하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근로시간을 줄이면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주 4.5일제 검토와 함께 업종 특성을 고려한 주 52시간 폐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현장의 유연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는 산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일률적인 주 5일 근무와 주 52시간 상한 규제는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산업별, 직무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 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행보는 대선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유연화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에게도 선택할 여지를 주자는 차원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