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돼지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축산단체 “국내 뒷다리살 재고 충분한데 수입”
계란가공품 수입도 양계농가 벼랑으로 몰아”

전국 축산 관련 단체들이 1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 모여 “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확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덕준 기자

전국 축산 관련 단체들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앞에 모여 “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확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등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1만톤과 계란 가공품 4000톤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 동안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무관세로 해서 수입을 유도하는 제도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5일 기재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수입산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유통업계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올해 1~3월 평균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5038원으로, 한돈미래연구소가 추정한 농가의 평균 생산비 5124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수입육 확대는 곧 돈가 추가하락을 불러오고 이는 폐업으로 농가를 밀어넣는 일”이라고 밝혔다.

축산단체협회회는 “정부는 뒷다리살 재고 부족을 이유로 원료육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후지 재고량은 지난해 8월 5955톤에서 올해 2월 1만 1428톤으로 약 두배 증가해 평년수준이며 공급부족은 없다”고 말했다.

축산단체협의회는 “정부는 가공육 물가상승을 명분으로 수입확대를 주장하는데 가공육 가격 인상은 인건비 전기료 등 고정비용 증가화 고환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축산단체협의회는 “계란가공품 4000톤에 대해서도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는 지난해 무분별한 할당관세 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양계농가를 또다시 벼랑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국내 산란계 농가는 사료비 병아리값 등 생산원가가 급등해 계란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회장은 “정부가 수입하겠다고 밝힌 돼지고기 원료육 1만 톤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수입업체만 배불리는 정책일 뿐”이라며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