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 시 사전승인 필수
AI·양자 등 민감기술 원칙적 접근 제한 우려
“국가전략기술 연구 인프라 전체 영향…중대 사안"

한민수 국회의원. 한민수 의원실 제공

한민수 의원실 제공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지난 15일자로 발효된 가운데, 지난해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를 방문한 건수가 총 10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을)이 18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과기정통부 산하 총 12곳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DOE 산하 9곳의 국립연구소를 공식적으로 방문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2020년 12건, 2021년의 경우 0건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이후에는 2022년 56건, 2023년 48건, 2024년 100건으로 한·미간 과학기술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였다. 한국 연구자들의 DOE 산하 연구소 방문은 기업과 대학 등 민간 영역까지 포함할 경우 이번에 제출받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의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공식 발효된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한국 연구원들은 DOE 산하 연구소 방문 시 기존에 겪지 않아도 될 사전 승인 절차를 겪게 됐다. 특히, DOE가 별도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 및 양자기술 등 민감기술은 원칙적으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DOE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한국 국적 연구자 등이 DOE 산하 국립연구소에 방문하려면 최근 10년간의 경력 및 학력을 공백 없이 기재한 이력서 등 신원 자료를 방문 최소 45일 전까지 제출하고, DO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민수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하게 절차가 복잡해진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가 전략기술 연구 인프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실효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AI, 양자기술 등 미래먹거리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산업부 대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