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반은 '비관세 포함 6개 정도로 구성 예정
"통상조약법 이행 상황 땐 공청회 등 절차 착수"
“국익 최우선 하에 ‘7월 패키지’ 협의 임할 터”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주 이뤄진 한미 ‘2+2 통상협의’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한·미 양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통상협의’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본격적 '관세 협상'에 나선 가운데, 양측이 이번 주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주부터 실질적 세부 협의를 시작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주 이뤄진 한·미 ‘2+2 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주 중후반 기술협의를 통해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계획으로,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다. (작업반은) 미측과 협의 거쳐서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작업반 구성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작업반이 구성되는 대로 각 작업반에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지난 고위급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 작업반 구성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우선 요구 사항을 구체화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박 차관은 "현 단계에서 어떤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인지 아직 구체화한 바 없다"며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5월 중순에는 (5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장관급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국익 최우선 하에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기술적 협의를 통해서 협의의 윤곽이 확정되고,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 필요가 생기면 즉각 (공청회 등) 관련 절차 착수에 들어가 협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