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중단…방위각시설 연내 모두 개선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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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 발표
전국 공항 240m 종단안전구역 확보
조류탐지레이더와 드론 등 공항투입
객실승무원 호칭 객실안전승무원으로

사진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28일 오후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승객 169명과 승무원 6명, 탑승정비사 1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내부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8일 오후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승객 169명과 승무원 6명, 탑승정비사 1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내부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에게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공항에서 잠재적으로 큰 충돌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제거하고,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항 안전을 위해 공항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둔덕위에 설치돼 있거나 콘크리트 지지대가 돌출된 방위각시설은 연내 평평하게 만들고 철골 구조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모두 교체한다.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서는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한다.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은 하반기 중 우선 종단안전구역을 늘리고, 원주·여수공항은 부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올해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

하천·도로와 인접해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은 활주로 이탈 방지장치(EMAS)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장치는 활주로를 이탈하면 바퀴가 아래로 빠져 제동이 되게 하는 장치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무안공항에서는 하반기부터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도 차례로 도입한다.

또 조류의 접근을 막는 드론을 김해·청주 등 전국 8곳의 민군 겸용 공항 중심으로 투입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과 조류 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무안공항 등에서 실증을 거친 뒤 오는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항 시설 개선과 조류충돌 방지 예산으로 약 2500억원의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을 검토한다. 연간 활주로·유도로 이탈, 항공기 간 접촉, 화재, 비행 중 엔진정지, 회항 건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는다.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가 확인되면 운수권 배분시 유리하게 작용하게 한다.

아울러 항공사의 면허 취득 시 납입 자본금(국제선 여객 항공사 150억원, 국내선 여객 항공사 50억원)을 높인다.

또 항공사들의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린다. 우선 올해 10월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B737과 A320F 기종에 대해 7.1∼28% 연장하고, 다른 기종에도 올해 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이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높인다. 조종사 근무 시간 기준은 조종사 탑승 인원에서 근무 시간대와 이착륙 횟수 등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피로도 관리에 중점을 둬 개선한다. 객실 승무원의 호칭은 ‘객실 안전 승무원’(가칭)으로 바꾸고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

현재 30명인 항공안전 감독관은 올해 40여명으로 증원하는 등 점진적으로 늘리고 교육·평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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