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갈등 조정 능력 심각한 의문 제기
권고안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조속 이행을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부산교도소를 통합 이전한다는 계획이 답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산구치소와 교도소 등 부산 교정시설은 노후화와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신축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가 2023년 11월 강서구 외곽 별도 부지에 통합 이전하는 안을 권고했지만 시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권고안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사업 주체인 법무부가 시에 권고안 후속 절차인 지역 의견 수렴을 지속 요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사업 추진 의지를 상실했다는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 부산교도소는 1977년에 각각 건립됐다. 부산 교정시설 통합 이전은 시와 법무부가 2007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해묵은 지역 현안인 셈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결국 시가 시민단체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린 것은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낡고 좁아 인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되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권고안 도출 뒤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이전 사업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건물 노후화로 추위와 더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과밀화도 심각하다. 기준 정원 대비 수용률이 15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정도 수용률을 기록한 곳은 전국에서 부산구치소가 유일하다. 부산교도소 수용률도 127%에 이른다. 이런 수감 환경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인근 창원교도소는 최근 이전 신축 공사를 본격 시작했다. 창원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난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시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부터 마련해야 한다. 지역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기대한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주민 기피 시설로 꼽힌다. 통합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19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은 강서구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 때문이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 권고안이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통합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다. 특히 시는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조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소통 물꼬조차 트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거세다. 행정의 기본은 갈등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다. 현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부산시가 제대로 된 행정 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