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 개헌안 제시
국회의원 정수 감축·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손학규, 김문수 공식 지지 선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정치·사법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치 판갈이’를 통해 낡은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선진국형 권력구조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비전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해 “범법자의 방탄입법이 나라를 총통제로 이끌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제2의 민주화를 이룰 것인가, 총통체제로 전락할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공약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2028년부터 4년 중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동시선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국 단위 선거를 일치시키면 행정·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인사권도 제한한다. 국정철학 반영이 필요한 직책은 여야 협의를 통해 ‘K-플럼북’으로 정하고, 그 외 인사에는 대통령실 개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낙하산 방지를 위한 ‘낙하산 금지법’도 추진된다. 또 대통령의 직무 외 범죄에 대한 불소추 특권은 폐지하고,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탄핵 제도는 인용 전까지 직무를 유지하도록 해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 분야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명확히 하고, 그 기능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관한다. 이 밖에도 수사정보공개심의제, 사건배당 투명화, 사법방해죄 신설 등도 추진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도 언급했다. 중앙·지방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을 금지하고, 독립 감사기구인 특별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선관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의 지방선거권과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자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