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대북 공약 발표, 중도층 잡기 나서
“한미동맹 중요” “한일·한중 관계 안정적으로”
박범계·장경태에 대법관 100명 증원 법 철회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며 북한과 ‘소통 채널’ 복원을 공약했다. 같은 날 대법관을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철회하기로 했다. 6·3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지지율이 정체하자 실용 외교, 중도층 달래기로 돌파구를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며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 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중단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다’는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대선을 목전에 두고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도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일 뿐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제 입장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이 될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다. 특히 우선순위에서 민생 대책이나 민생 개혁 등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실용외교·사법부 압박 철회 행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조를 부각하는 한편,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