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수 ‘계엄·탄핵’ 입장 집중 추궁
‘파면 타당했나’ 물음에 “인정하기 때문에 후보 나선 것”
김문수는 ‘사법 리스크’로 맞불 이재명 “조작 기소 실상”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정치분야 TV토론회가 열린 2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7일 TV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과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 등을 놓고 전 정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 구속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파면돼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이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탄핵의 과정에 절차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행위를 뺀 행위 등을 거듭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다만 “어떻든 간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한다”며 “제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가 “탄핵과 파면이 타당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난 거니까”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 몰아붙이는 데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계엄을 반대한)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폭력”이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또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김 후보가 응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사과할 생각이 없으셨나”라고 묻기도 했다. 김 후보는 “그런 방식은 사과도 아니고 일종의 군중재판”이라면서 “(본회의장에)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백배사죄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재판을 5개 받고 있는데, 전부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이라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대외 활동도 굉장히 어렵다”며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게 맞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30명으로 늘리겠다 하며 법안도 내놓던데, 본인이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받는 재판을 두고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면서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된다”며 “그런 법률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법관을 증원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