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통합' '시장주의'... 이재명 정부 방향성은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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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 첫날 '시장주의' 강조
기업 전폭 지원, 경제 활성화 방점
"통합정부·실용정부" 약속도
"분열 끝내는 대통령 될 것" 야당 대표에 손
"박정희·DJ 정책도 유용하면 끌어다 쓸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실용’과 ‘통합’, ‘시장주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을 중시하는 정부 운영으로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업을 통제하기보단 전폭 지원하는 ‘시장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 민생과 국익을 위한 통합 정부 구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문화 강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국정 운영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의 1호 지시사항으로,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과 경제 회복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키운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가 겹치면서 가라앉은 국내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장주의 정부’를 특히 강조하면서 ‘친기업’ 이미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주의 정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은 외교 정책에도 반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첫 인선을 발표한 이후 외교 문제에 대해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능한 현안을 뒤섞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건 하고, 피해가 되는 건 피하고, 한쪽은 도움이 되고 한쪽은 덜 도움이 되는 관계면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적정한 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익을 위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 대선에 이르면서 갈라진 정치판의 분열상을 없애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진정한 통합과 소통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것도 이념이 아닌 통합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수도권 집중화 탈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구상의 중심에 국토균형발전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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