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쟁점 법안 일단 연기
13일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재개 전망
집권 초, ‘입법 독주’ 비판 여론 역풍 우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민생 안정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와 상반된 기조로 읽히자, 이 정부의 안정적인 안착을 우선해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밤(9일)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다만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대립 중인 모든 쟁점 법안 및 사안들을 13일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로 미루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려 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 간 갈등 중인 ‘방송 3법’ 처리를 예고했었다. 이밖에도 ‘3개 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후보자 추천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다.

특히 18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전 ‘대통령 재판 중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처리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이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5건의 형사재판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재판중지법 외에 거론됐던 ‘방송 3법’ 추진도 미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목적으로 민주당이 ‘방탄 입법’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비판 여론전에 돌입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향하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당의 본회의 취소 결정은 이 같은 부정적 여론의 역풍과 대통령실 입김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을 내세우고 연일 민생 우선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집권 초부터 정부의 민생회복과 협치 노력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평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것이 이번 결정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노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과 상의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 없다.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며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새 원내지도부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판중지법’의 경우 이 대통령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인 만큼 처리 시점에 이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