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등 권한 확충 실질적 컨트롤타워화
해양강국 발돋움 위한 비전 수행 맡겨야

부산항 자성대 부두 일원의 모습. 정종회 기자 jjh@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부산 경제계도 대통령 대선 공약이 발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히는 등 고무된 반응이다. 관건은 해수부 이전이 형식에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빨리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 신산업 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해수부를 만들어야 한다. 해수부 이전은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발돋움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1일 지역 상공계 성명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치로 해수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는 해양산업의 중심을 그 실질적 기반이 존재하는 부산으로 재편할 때이며, 해수부 이전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특히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정책은 국가 해양산업의 구조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 “상의와 지역 상공계도 민간 차원의 투자와 노력으로 새 정부의 해양수도 정책 성공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부산상의 성명은 부산을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최고의 방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산상의가 이날 대통령 공약인 국내 100대 해운·물류기업의 부산 이전,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 부산 이전, 해사법원 부산 설립 공약 이행, 북극항로 관련 연구개발·실증사업의 부산 집중 등을 함께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조선 등 해양 관련 모든 기능을 부산 이전 해수부로 집중시켜야 한다. 해양수도 부산과 새 해수부가 모든 해양 기능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사)한국해양산업협회는 11일 총회에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조선 분야 등의 권한을 해수부가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뤄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조선협회 등의 부산 이전 등도 거론했다. 협회는 특히 더 강해진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해양 신산업 창출 청사진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선 인프라가 이미 부울경에 밀집한 점을 감안할 때 협회 제안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도약하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에 서있다. 지역 사회가 새 해수부의 기능 강화 방안 마련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