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성명 이어 국정기획위 보고 논란
새 정부 해양강국 의지 기회 저버리나

지난 20일 서울 국정기획위에서 조승래 대변인이 해수부 업무보고 중단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실행을 놓고 당사자인 해수부가 자꾸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다.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해수부는 본부 청사 부산 이전을 이재명 정부 끝자락 시점까지 미루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항로 개척 등 새로운 해양환경이 도래하면서 부산을 거점으로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새 정부의 지향점과 거꾸로 가는 듯한 행보다. 불과 몇 주 전에도 해수부 공무원 노조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며 거친 목소리로 성명을 내놓은 바 있어 국가 대계를 외면하는 공무원들의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해수부가 청사 이전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보고했다고 보도한 일부 언론은 해수부가 다음 달 중 청사 이전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부지 선정과 청사 설계, 공사 발주, 예산 편성 등의 본격 이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사 이전 로드맵은 내년 5월 설계 발주, 2027년 공사 발주, 2029년 말 준공 및 이전 완료를 내용으로 한다. 총사업비가 1425억 원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예산 수치도 포함됐다. 문제는 로드맵이 정한 2029년 말은 이재명 정부 말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해수부는 보고 과정에서도 청사 이전이 가져올 행정 효율성 저하와 직원 사기 위축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예산안까지 포함된 데다 국정기획위도 보고 내용 사전 유출만 지적한 점으로 미뤄 지역사회는 이번 보고를 해수부 공무원의 집단 반발로 보고 있다. 지난 10일 해수부 공무원 노조가 “세종에서 멀어질 경우 행정부처 간 정책 조율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게 된다”며 “본부 이전이 오히려 해수부 기능 약화와 해체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당장 지역사회에서는 해수부가 민간 시설을 임대해서라도 내년 1월부터 부산에 와야 한다는 격한 반응들이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초반에 나온 지시도 이렇게 반발이 심하면 정권 말기엔 과연 영이 통하겠느냐는 우려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가 다시 청사를 부산까지 옮기게 되면서 공간적으로 변방이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일 테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해수부가 없어졌다가 부산이 앞장서 해수부를 부활시킨 점을 기억한다면 해수부의 반발은 부산으로선 유감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은 해양강국에 대한 의지를 내세운 새 정부의 기치 아래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타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조선, 해양물류, 해양플랜트 관련 기능까지 해수부로 모두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다. 조직 이기주의 표출로 부산 이전에 어깃장을 놓고 있기에는 해수부를 둘러싼 환경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