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앞두고 여야 정면 대치
민주당 “추석 전 개혁 마무리” 방침 고수
국민의힘 “입법 폭주” 반발…8월 국회도 격돌 전망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현정 원내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 이용우 원내부대표, 박홍배 원내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면서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10월 6일)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각각 ‘방송 장악법’,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등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전략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토론 발언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범여권은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걸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통해 하루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처리 순서를 놓고는 방송3법을 먼저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사회적 상징성이 큰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면서, 이번 회기에서는 쟁점 법안 중 1개 정도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4일 상정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지난 5일 오후 3시에 종료한 뒤 표결로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8월 회기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됐지만, 본회의는 여름 휴가 일정을 감안해 21일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개혁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의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수락 연설에서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속도전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할 쟁점 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4일)은 우리가 그간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상정할 것”이라며 “일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5일 오후 3시께 법안 1개를 처리할 것이고 아마 이어서 24시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다”며 “(8월 본회의가) 21일 열릴 것으로 돼 있어서 21일 하나 처리, 22일 하나 처리 이렇게 해서 아마도 25일 그 주간이 있다. 주말 빼고 법안 처리하기 위한 날짜만큼 계속해서 임시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점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의 대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