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로 ‘사건 수임’ 변호사 구속… 경찰 여럿 재판 넘겨지나
구속 변호사 포함 경찰들 기소 검토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경찰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변호사를 구속한 검찰이 관련 의혹을 받는 경찰들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뿐 아니라 사건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경찰들까지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뇌물 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변호사 A 씨를 포함해 소속 법무법인 사무국장 B 씨와 부산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기소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출신인 사무국장 B 씨를 조사하던 중 변호사 A 씨에게 경찰관 C 씨가 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C 씨는 2019년 다른 사건으로 해임된 후 자신의 재판을 A 씨에게 맡겼고, 그 인연으로 A 씨 법무법인 사무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 경찰에 복직한 C 씨는 내부 사건 정보를 A 씨에게 알려줬고, A 씨는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2023년 사망했다.
검찰은 C 씨를 통해 사건 정보를 알려준 경찰들까지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게 받은 정보로 여러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받는 A 씨는 구치소 재소자에게도 사건을 소개받은 사례 등이 업계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
부산 한 법조계 관계자는 “A 씨 법무법인에서 경찰로 재직 중이던 C 씨에게 돈을 주고 사무장 역할을 맡긴 게 핵심적인 문제로 추정된다”며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공직자를 영입해 사무국장, 사무장, 전문위원 등의 역할을 맡기는 업계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등에서 전관을 영입하는 건 사건 수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이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전달한 보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