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선 의원 발의 법안에
“정주 여건 지원에 한정” 주장
29일 기자회견서 우려 표명

부산시·울산시·경남도의회(왼쪽부터) 전경. 부산일보DB

속보=정부와 여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 직원들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만 한정해 법안을 추진(부산일보 8월 18일 자 1면 등 보도)하자 부산뿐 아니라 울산, 경남의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수부 이전은 기관의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닌 해양수도 부산과 동남권 산업 대개조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의회와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에서 추진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부산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전원이,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 측에서는 각각 이성룡 울산시의장과 공진혁 운영위원장, 최학범 경남도의장과 정규헌 운영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해수부 이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제출된 상태다. 김 의원의 법안은 법안 처리 속도전에 방점을 찍고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에 있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곽 의원의 해수부 이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은 김 의원 법안에 더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과 고도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내년 지방선거와 연결 짓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특히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고리삼아 더욱 압박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 부산 이전 어젠다의 주도권을 부울경 국민의힘에서 가져와 되치기에 나서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