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해수부 이전 방점 기능 강화 뒷전
상임위까지 엇박자 땐 부산행 의미 퇴색

해수부 임시 청사인 부산 동구 IM빌딩과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해수부의 단순한 이전을 넘어 기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북극항로 개척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해수부가 예전보다 한층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 직원 지원 근거 마련 등에 한정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이 법안을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부산의 미래가 걸린 법안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국회에는 민주당 김태선 의원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그런데 효율적 행정적 기관 이전과 지원에 중점을 둔 여당 특별법안을 다룰 상임위로 국토위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토위에서 해당 법률이 통과되면 국토부가 소관 부처가 된다. 국토부는 해수부의 기능적 이전에만 초점을 맞출 것으로 우려된다. 농해수위 회부를 예상하며 추후에 이 법을 보완하겠다는 해수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토위 회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악수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힘이 제출한 특별법안이 추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곽 의원의 특별법안은 김 의원 법안에 더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과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해수부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에서 제외한 여당 법안보다 진일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부산 지역에서는 여당의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 반발이 이어졌다. 부산과 울산, 경남 국힘 소속 광역의원들도 오는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위 회부를 결정하는 것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첫 단추다. 해수부 이전 지원 근거에 방점을 찍은 여당의 특별법안을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이해도가 농해수위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토위에 맡기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힘 특별법안을 유야무야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부산과 국가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산시와 지역 산업계, 연구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 60여 개 기관은 조만간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해수부 이전에 발맞춰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도약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여당이 부산 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