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코 공사 포기는 과보의 시작일 뿐
무책임한 기업, 근본적인 제재 가해야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후 입찰 조건을 어기고 무리한 공사기간 연장을 주장하다 사업을 위기에 빠뜨린 현대건설이 부산지역 대형 공사 참여 포기를 선언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시에 보낸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 참여 의향 사전 확인 요청 회신서’를 통해 해당 사업 불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숙원 사업인 가덕신공항 공사를 일방적으로 철수한 뒤 ‘얌체 행위’에 대한 지역 여론이 악화하며 비난이 쏟아지자 지역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번 사업 참여 포기는 당연한 귀결일 뿐 차제에 현대건설에 근본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선 가덕신공항 사업에서 지역의 염원을 내팽개친 현대건설이 부산은 물론 울산과 경남 등 동남권 전체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현대건설이 신공항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활주로 예정 구간 해상 지반 시추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노의 배경이다. 분노는 현대건설이 공공공사에 참여하려 할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할 당위성으로 이어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계약을 철회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2년간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부정당사업자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페널티로 꼽힌다.

부산시의회도 지난달 시의원 46명 전원 명의로 현대건설을 모든 국가와 지방계약 입찰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벡스코 공사 포기에 대해서도 결코 향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지연 시의원은 20일 논평을 내고 “떠날 자유는 있으나 공공에 손해를 떠넘기는 퇴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대건설에 대한 향후 공공사업 참여 제한 등 기업 책임 강화 제도화를 촉구했다. 제도화 방안으로는 사업 철수 시 과징금 부과, 재입찰 제한과 함께 지역 피해 보상 의무 명문화 등이 거론된다. 무책임한 기업을 공공사업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기가 느껴진다.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사업에 가한 몽니의 업보를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번 지역 건설사업 포기는 그 시작일 뿐 그 과보를 이제부터 뼈저리게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가덕신공항 건립 차질로 빚어진 지역민의 좌절감을 모두 치유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신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 연내 입찰 목표를 처음 언급했다. 기존 조건 변경 없이 재공고하면 재입찰 없이 곧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정부는 신공항 조속 건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좌절감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