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 논의
국힘 "숙의와 토론 타협 필요"
민주 "야당이 퇴장 협의 거절"
우원식 "오래 숙의된 법안"
모레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강행 추진하는 정부 여당을 “반기업적”이라고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노동조합을 악마화한다”고 되받았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실용적 시장경제주의 정부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계가 가장 염려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기업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얼마나 반대가 많나.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심화할 거라 보는데도 어떻게든 통과하려 한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철수하겠다고 한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윤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은 ‘친노동이 반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힘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태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새롭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노란봉투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며 “기업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악마화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퇴장했으면서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나”라며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노동쟁의 개정(노조법 3조)은 교섭과 대화를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통상 ‘대화촉진법’으로 얘기된다”며 “대화를 더 많이 하자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건 노동자, 노조를 악마화하고 죄악시하는 전근대적 노사관이 근저에 깔린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방송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부작용과 관련해 “오래 숙의된 법안이니 부작용이 크지 않게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정부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법안을 잘 집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 나가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는 이날 환노위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21일과 오는 23~25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23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