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EBS법·노봉법·상법 줄처리 전망
국힘, 본회의장 지킴조 편성…필버 예고
李 “공영방송 독립성·국민알권리 보장 법적 기틀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가진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MBC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문진법을 시작으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거여소야’(巨與小野) 구도 속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방문진법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민주당은 방문진법에 이어 이번주 본회의에서 방송법·방문진법과 동일한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까지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여당 주도 일정대로 방문진법 가결 이후 EBS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가 개시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EBS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스스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이 법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 언론에 방송의 편성과 보도, 경영을 맡길 경우 정부 여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유튜버, 소셜미디어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적 의제까지 흔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각각 오는 24일과 25일 차례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재계의 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각각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에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원칙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쟁점 법안에 이어 정부조직법 처리까지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동안 여야 협치 공간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적 동의도 없다. ‘속도전’으로 포장된 졸속 입법”이라며 “권력과 당을 총동원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 보복의 단초”라고 비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