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통령 한일·한미 정상회담 실질적 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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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파트너 협력 강화 구체화를
국민 피부 체감 실용 외교 결실 내놔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잇는 순방길에 오른다.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으로 넘어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미국과 일본은 안보와 통상 측면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다자 외교 무대가 아닌 양국 정상이 따로 만나 긴밀히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소원해진 관계를 ‘북극항로 개척’ 등 협력을 통해 미래 지향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관건이다. 미국과는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미국 원전 건설’ 협력 등을 매개로 경제와 안보 동맹 체제를 공고화하는 게 과제다. 국익을 지키는 실질적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가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논란과 관련해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합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의 불편한 짐을 한국이 먼저 내려 놓고 일본에 미래 지향적인 관계 수립을 제안한 형국이다.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조치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에서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개척 협력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실현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미 관계는 안보와 통상 현안이 고차원 함수처럼 얽혀 있다. 해군력·조선업 부흥(MASGA) 프로젝트를 매개로 ‘15% 관세’는 가닥을 잡았지만 실행 계획에 이견이 돌출할 가능성에 경계해야 한다. ‘농축·재처리’ 제한을 다룬 원자력협정 개정과 북한 비핵화 해법 등 현안 하나하나가 녹록지 않다. 비관세 장벽, 방위비 분담금, 주한 미군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돌파구는 미국 제조업 공백을 메우는 한국의 역할을 어필하는 것이다. 미국이 원전을 자력으로 짓기 힘든 사정에 처하자 한국에 합작 사업을 제안한 것이 좋은 사례다. 한국의 강점을 내세워 미국 스스로 한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과거가 현재와 싸우면 미래가 위험해진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공동 이익을 위해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고 일본을 설득하고, 경제와 안보 협력에 본격 나서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도 과거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제한 없는 안보 환경과 시장 접근권을 누렸던 시대는 끝났다. 제조업이 몰락한 미국으로서는 동맹국 중 유일한 ‘제조 강국’ 한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한국은 ‘기술 강국’ 미국과 협력해야 지속 성장할 수 있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그 무게감이 여느 때와 다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용 외교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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