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올해 30만 4000명 추정
30~34세 분만 에정자가 1만 1000명 증가
정부 출산 혜택 직장인 집중…자영업자 소외

건강보험 통계상으로 올해 분만 예정자가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 통계상으로 올해 분만 예정자가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의 분만 예정자보다 2만 명 이상 많아 올해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 4000명으로 작년 분만 예정자 수(28만 3000명)보다 2만 1000명 늘었다.

이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의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사업 신청자의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만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 분만 예정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이런 흐름을 토대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30대 초반이 올해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끌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 수는 작년보다 1만 1000명 증가했다.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35∼39세가 8000명, 25∼29세가 약 700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해 자영업자보다는 직장인이 출산율 반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직장 가입자의 합계분만율은 0.75명으로, 지역가입자 0.57명, 의료급여수급권자 0.31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보다 합계분만율이 0.03명 증가했지만, 지역가입자는 0.01명 증가했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0.02명 줄었다.

해마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재정지원이 늘어나도 직장인 위주의 혜택이 많아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소외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정처는 “고용보험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접근성이 낮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것은 직장에 소속된 여성들 중심”이라며 “고용보험 미 적용자는 고용보험 기금의 일·가정 양립 재정사업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