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26일 예산 당정협의회서 확장 재정 기조 확인
지역상품권·전기차 전환지원금 등 민생 맞춤형 예산 반영
부산에선 국힘 김대식 예결위 합류. “해양수도 예산 확보 앞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협의를 시작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예산안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너무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면서 AI(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재생에너지 분야에 더해 취약계층·산업재해·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 확대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인 점을 과오로 규정하고,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키로 했다. 국정 목표인 AI 3대 강국,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래픽 프로세서(GPU) 등의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창업·구직 등 국민 실생활에서도 AI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AI 관련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국정기획위가 5대 미래 첨단산업으로 꼽은 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등 이른바 ‘ABCDE’의 분야별 핵심 기술 R&D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아동·양육과 취약 계층·지역경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아동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해 가계 소비 여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는 한편,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를 구비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화재에 대응하는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됐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동력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선임됐다고 25일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고 국가 재정 운용 전반을 다루는 국회의 핵심 상임특별위원회다.

한편 국회 예결위원에 선임된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상구의 숙원 사업과 해양 수도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협치를 통해 반드시 챙기겠다”며 “특히 사상구민의 안전과 복지, 나아가 부산 전체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