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1심 이어 항소까지 한 중개인들 엄벌 촉구
“‘부산 빌라왕 사건’ 등 연루… 다른 재판에 중대 영향”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를 방조한 중개인들에 대한 항소 기각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세사기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의 항소 기각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까지 제기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피고인들이 반성과 사과 없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공인중개사와 보조인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4월 약식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약식재판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결과에도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일부 피고인은 약식재판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측은 이들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일명 ‘부산 빌라왕 사건’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부산의 또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도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이 향후 다른 사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이 모 씨는 “항소한 중개인들은 이후 진행될 전세사기 사건에서 벌금형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죄를 받아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집을 잃을 위기에 내몰려 생활 전반이 무너지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번 항소심 재판의 무게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에 대한 항소심은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