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 28일 5번째 대면조사
한덕수 구속 모면, 내란 특검팀 “아쉽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29일로 예고된 기소를 앞두고 다섯 번째 특검 대면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금품 수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오전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다섯 번째 대면조사를 했지만, 이번에도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민 특검팀은 이른바 ‘나토 목걸이’와 고가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펼쳤다.

박 전 실장은 김 여사에게 2022년 3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선물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다. 이 회장은 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선물을 주며 인사 청탁을 했다고 특검팀에 자수했다. 서 씨는 사업 편의를 위해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5000만 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줬다고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그가 운영한 업체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시범 운영 계약을 한 적 있다.

민 특검팀은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29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으로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내란 재판에 6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어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중요한 사실 관계와 피의자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8일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선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