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안착·해양산업 유치, 규제 풀고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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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 부처 이전 파격 지원책 마련
기업 부산행 대책까지 적극 수립해야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앞두고 부산시가 대대적인 해수부 이전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다른 지역 혹은 부산으로 이전한 수많은 공공기관의 전례와 비교할 때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의 조기 부산 착근을 위해서는 부산지역 민과 관뿐만 아니라 이전해 오는 해수부까지 세 축이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세 축 가운데 가장 큰 실행력을 가진 시가 먼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점은 호평을 받아 마땅하다. 시민들은 이번 시의 대책이 ‘해양수도 부산’의 밑그림에 해당한다면 큰 그림의 완성을 위해 해양산업 부산 집적 등에 필요한 기업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 줄 것을 주문한다.

시는 4일 해수부 직원에게 올해 안으로 가족관사 100호를 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해수부 이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 발표는 시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해수부 이전에 따른 시의 지원 의지를 만방에 밝히는 자리가 됐다. 가족관사 100호는 시가 단기 예산 350억 원을 들여 4년 동안 직접 임차해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주거만이 아니라 각종 이주정착금도 파격적으로 제공된다. 일시 이주정착금 400만 원을 시작으로 자녀 장학금을 비롯해 4년 동안 매달 수십만 원씩의 정착지원금과 양육지원금, 출산지원금까지 책정했다.

모처럼 시가 선제적으로 해수부 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을 발표하자 시민들은 공공기관에 이어 기업까지 부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부산이 실질적인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선 해수부 이전뿐만이 아니라 해운·조선·플랜트 분야의 거대 기업까지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기간부터 줄곧 언급돼 온 HMM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프리’ 수준으로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특별금융 프로그램 등 지원 방안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각종 인허가 절차나 지원 등을 강화해 기업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부산이 오랫동안 꾸어온 해양수도 부산의 꿈은 해수부의 이전을 시작으로 바야흐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려 하고 있다. 그 시작은 해수부의 조기 부산 착근이 될 것이며 시의 이번 지원책 마련으로 그 착근은 점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과제는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기업의 부산 이전에 따른 부산의 해양산업 클러스터화다. 이를 위해서는 시가 해수부 이전 지원 대책 마련보다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해수부 기능 강화가 포함된 해양수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를 비롯해 공공 영역을 토대로 한 각종 기업 인센티브 마련 등 확대해야 할 역할은 부지기수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의 적극적인 다음 행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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