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유 아닌 깽판" 지목한 명동 '혐중 시위'…경찰, 강력 제한조치 추진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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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페스티벌'. 연합뉴스 지난 2월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페스티벌'.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반중·혐중 시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10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명동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는 '자유대학' 등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제한 통고를 검토 중이다. 이는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욕설,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관광객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제한 통고를 위반할 경우 해산 조치를 하거나 추후 집회를 금지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자유대학 등 집회 주최 측은 청년층으로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탄핵 정국부터 이곳에서 집회를 열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해왔다. 특히 집회 과정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위협적 언행을 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한 상황이다. 실제로 집회에서 다이빙 중국대사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자유대학 관계자는 외국사절 모욕 혐의로 입건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소셜미디어에 "최근 일부 인사들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등지에서 반중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과격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내 중국인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사관 측은 "이미 한국 측에 엄정히 항의하고, 중국 공민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보관하며 필요시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더라"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고하고 있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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