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재시도… 법원은 재판 인력 추가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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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 18일 국힘 압수수색 재시도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속도 높이려 법관 추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사에 도착한 특검팀이 당사에 진입하기 위해 국민의힘 측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사에 도착한 특검팀이 당사에 진입하기 위해 국민의힘 측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압수수색에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당원 명부 자료를 요청했다. 통일교인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무산된 압수수색을 세 번째로 시도하고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형식이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받기 위해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장소에 변호사 입회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졌다.

특검은 같은 날 국민의힘 당원 DB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에도 수사 인력을 보냈다. 당원 명단을 추출하기 위해 DB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에게 요청을 했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지속되면서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오는 20일부터 추가 배치하는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려는 방안이다.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뿐 아니라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특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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