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고위공무원들 초청연수 방한
법령정보시스템 개발 구체적 내용 논의
4분기부터 구축 시작, 2027년 완료키로

법제처는 9월 25일 초청 연수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고위급 공무원들과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제처 제공

우리나라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4분기부터 인도네시아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이 시작돼 2027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법령을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구축이 마무리되면 인도네시아 국민과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손쉽게 인도네시아 법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9월 25일 초청 연수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고위급 공무원들과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법제처 제안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주관으로 시작됐다. 법제처는 사업 초기부터 제안기관으로서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현황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을 해왔다.

한국법령정보원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돼 올해 3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고, 현재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심의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한국 법제·법령정보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인도네시아에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아크람 법제국 사무총국장, 유디스티라 아스나 법무부장관 명예고문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법무부 소속 공무원 20명이 참여했다.

초청연수단은 대한민국 법제의 흐름과 법령정보 서비스 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를 찾았고 법제·법령정보 제공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초청연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부터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2027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 국민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과 컴퓨터(PC)를 통해 손쉽게 인도네시아 법령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법령정보시스템을 우리의 50년 지기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에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이 자리가 법령정보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양국 간 협력이 보다 긴밀히 이뤄지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