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정부 현실적 방안 모색에 합의
수년간 98% 공정률 정체 해결하기를

부전마산복선전철 피난터널 2곳 건설을 두고 국토부와 사업자가 보완 설계에 합의했다. 사진은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공사 현장. 부산일보DB

부산과 창원·마산 등 서부 경남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동남권의 핵심 교통망 구축 사업이다. 동남권을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거리적 통합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4년 일찌감치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아직도 개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2020년 낙동강 하저터널 붕괴 이후 복구 과정에서 삼락생태공원 인근 구간 피난터널 연결통로 설치 문제로 시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맞서서다. 이 때문에 전체 공정률이 98% 수준에 이르고도 방치되다시피 해 온 이 사업이 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한 발씩 물러나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함으로써 새 국면을 맞았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시공사는 지난달부터 문제가 된 구간의 피난터널에 대해 보완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가 지하수와 가스압이 높아 시공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피난터널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만큼 실제로 피난터널 조성이 불가능한지 제대로 검증해 보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피난터널 보완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피난터널 조성이 위험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가 앞서 주장해 온 격벽형 대피 안전문 등 대체방재시설 설치 방안의 검증 같은 대안 본격 검토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의 논란은 고난도 민자사업 추진 과정의 안전 문제를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의 입장과 정부 감독권한이 맞선 드문 사례다. 시공사는 민자사업인 만큼 민간 발주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발주처의 승인만으로 시공 리스크를 줄이게끔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토부는 일방적 설계 변경은 민자사업 실시협약 위반이라고 맞서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입장이 끝없이 평행선을 이루며 해당 사업은 오래 전 완공을 끝낸 구간의 역사 등 시설이 노후화 기미를 보일 정도로 지연만 거듭해 왔다. 대선 과정에서 조기 개통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다면 아마도 해결 난망 상태는 더 길어졌을 터이다.

대선 당시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조기 개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 때문에 5극의 하나인 동남권 조성을 위해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핵심 인프라가 돼야 한다는 당위론이 필연적으로 뒤따랐다. 이 당위론에 따라 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기존 입장을 양보해 보완설계에 뜻을 모은 만큼 이제부터는 조기 개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도권 GTX 등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보다 뒤늦게 추진된 교통망 사업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온 지역민들의 심정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