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3일 이재명 정부 고위직 관료들의 이른바 부동산 ‘갭투기’ 논란과 관련해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투기 억제·집값 안정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답해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주 새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흔드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과 금융당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갭투기, 가족 간 증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또한 정책의 신뢰를 흔드는 것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책임자들이 투기 구조의 내부자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동산 ‘갭투기’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배우자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약 33억 원에 매입할 때 전세보증금을 끼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돼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그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을 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고, 대출 규제를 총괄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같은 단지를 전세와 대출을 끼고 매수해 막대한 자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규제 책임자들이 실수요가 아닌 투자성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설득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녀에게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전세금 6억 5000만 원을 전액 지원해 증여세 미납 논란에 휩싸였는데 증여가 아닌 저리 대여라는 해명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강남 지역에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원장은) 과거 발언과 입장을 상기하고 조속히 다주택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출·갭투기·세제 등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의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정책 설계자들이 스스로 그 규제를 우회하거나 예외적 지위를 활용한다면 제도의 정당성은 설 자리를 잃는다”며 “투기 억제가 ‘남에게만 엄격한 규율’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정부의 어떤 대책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실거주 요건 강화와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의 정상화 △‘똘똘한 한 채’ 쏠림 완화와 갭투기 과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제도 전반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잃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