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요구서 동시 제출
민주, 재선거에는 신중론
국힘 "재선거가 먼저"…공세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8일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라며 재선거 실시를 우선 과제로 내세워 향후 논란이 재선거 여부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절차와 신뢰를 흔들고 국민 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 사안으로 단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열어놓고 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말씀드렸다”며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다.

반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소청 절차,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유권자 권리 침해 여부,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이재명 하명 특검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힘의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라며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다. 그리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말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조 기간·대상·범위와 특위 구성을 두고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고,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지시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국가 4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과 회동을 갖고 선관위 사태를 추가로 논의했다.

앞서 1·2호 법안으로 선관위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또 다른 선관위 개혁법 발의를 예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 겸임 비상임 명예직에서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도 그 수장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않는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이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와 법원이 구조적으로 한몸처럼 밀착되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생기고 선관위는 더욱 더 막강해진다”며 “막강한 선관위에 법원이라는 극강의 ‘뒷배’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