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완화 역행’ 논란에 물러서
여론 눈치보며 바뀌는 규제 ‘논란’
정부 고위직 ‘갭투자’ 다수
“10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올들어 최고”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TV 속 인물은 갭투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여론을 살피며 몇일 만에 정책을 수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다.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규제 발표 직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가 발견돼 소동도 일었다.

규제 발표 후 문제가 제기되면 이른바 ‘땜질식 처방’이 계속되면서 정책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일단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시장의 질서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시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실수요자는 물론 은행 창구 직원들의 피로도 역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 상승이 거의 없는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으며 사실상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은 사실상 실거주를 위한 주택 매매나 전세를 구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지만,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1.5→3.0%) 등으로 실제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은행권 설명이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6·27 대책으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실언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갭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계속 드러나면서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고, 대출 규제를 총괄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같은 단지를 전세와 대출을 끼고 매수해 막대한 자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강남 지역에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인데 논란이 되자 매도가 아닌 자식에게 증여한다는 입장을 국감에서 밝혀 논란을 키웠다.

한편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오르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전월(0.82%)과 비교해 0.64%포인트 커졌고,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