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전국 학교시설 89곳 안전점검 D·E등급…아이들 안전 위협”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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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중단(E등급)’ 학교시설 6곳
부산 학교시설 4곳 D등급…초교 2곳 포함
서지영 “학교시설, 학생안전 직결…조치 필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부산일보DB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시설 가운데 구조 결함 등으로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E등급 건물이 6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건물이 83개로 확인됐다. 학교 안전등급 점검 결과, 고등학교가 D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E등급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안전점검에서 전체 학교 건물 6만 3561개 중 83개가 D등급, 6개가 E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E등급은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기 안전점검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정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교 건물 중 B등급(지속 관찰 필요) 시설이 3만 5078개(55.18%)로 가장 많았고, A등급(이상 없음)은 2만 4299개(38.22%), C등급(보수·보강 필요)은 4095개(6.44%)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건물이 D등급 판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 전체 83개 D등급 시설 중 고등학교가 32개(38.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31개(37.3%), 중학교 19개(22.8%) 순이었다. 반면 E등급 시설은 중학교 건물이 4개(66.6%)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1개(16.6%), 고등학교 1개(16.6%)로 같았다.

지역별로는 D등급 학교시설이 충남(32개)과 전남(17개)에 집중됐다. E등급은 경기(2개), 충북(2개), 서울(1개), 대구(1개)에서 각각 확인됐다. 부산의 경우 D등급으로 분류된 4곳 중 초등학교가 2곳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곳씩이었다. 인천, 세종, 광주, 대전, 강원, 경북에서는 D등급 시설이 없었다. 이외에도 충북 7개, 경기 6개, 대전·울산 3개, 서울·대구·전북 2개, 제주 1개 학교시설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서지영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회에서 교육 당국의 신속한 예산 투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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