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히 준비…철강관세 미국에 요청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관련 기금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신속히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법 적용은 소급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품목별 관세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철강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에 추가로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철강은 50%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돼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