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취임후 첫 세무관세장 회의에서
체납관리혁신방안 등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엄정 대응
캄보디아 스캠범죄 배후 국내업체 세무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국세청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3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직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인공지능(AI)을 국세행정에 도입해 앞으로 세무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1월 3일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에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담겼다.

■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 제공한다

먼저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 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등 3대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해 2028년부터 본격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벋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만든 우수한 술을 발굴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술 어워드’를 개최하고,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현재 K-술 어워드는 9월에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중소업체에서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12월까지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12개 제품을 뽑을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관행을 개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해 세무조사 과정도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 캄보디아 스캠범죄 배후 국내업체 세무조사

이와 함께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만 4000건)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도록 성실신고를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다.

■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시키고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혁신과제들을 추진하는데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선발해 주요과제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많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